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양국 교역의 증대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한국경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공무원 김동호(49. 영상홍보팀장)씨는 ‘한·중 경제관계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라는 국제통상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논문을 통해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금융 사태로 세계는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 후 유럽통화동맹 결성(EM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ASEAN 자유무역지대(AFTA)확대 등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역 블록화의 경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인 한국과 중국 등에게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돼 이러한 시기에 역사적 유대성과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인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양국간 교역이 증대돼 경제성장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한국입장에서는 가장 큰 동북3성 지역 등 수출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되고 수출이 중국경제를 접목시켜 국내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넓어져 정치와 안보, 외교적인 다각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인적자본의 양성과 R&D투자를 통한 기술력 증진,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강구,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그 효과가 단순이 관세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 시장규모 확대의 규모에 맞는 경제와 지식,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동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