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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통 이겨낸 조개는 진주를 만든다

경기침체로 자영업 주름살
민생법안 조속히 해결돼야

 

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자영업자의 주름이 늘어나고 깊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7)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발췌한 ‘연도별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 수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 2005년 92.6%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2008)의 월간 고용통계에 따르면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 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의 600만 3천명에 비해 41만 6천명’이 줄었다.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00년 2월 552만 명 이후 9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필자는 창업한 인원을 고려한다면 훨씬 웃도는 통계치로 폐업하거나 도산했다고 받아들인다. 그동안 소자본 창업시장에서 ‘3:4:3 법칙’이 통용돼 왔다. 10명 중 3명은 성공하고, 4명은 현상유지, 3명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 도산과 폐업의 통계치를 빌린다면 이는 옛말이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은 ‘5:95 법칙’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즉, 5%는 성공하고, 95%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의 홍수시대’라고 불릴 만큼 소상공인의 업체수가 전체 295만개 중소기업 중 262만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 인구비율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영업 창업시장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창업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여러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IMF 외환위기 각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여파 및 사업체 부도에 따른 실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직장이 평생 직업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재 사상 최악의 취업난 등이 발생하여 취업의 대안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늘어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이다.

자영업자가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중소기업청(2008)이 전국소상공인 사업체 7,039개를 대상으로 10개 업종(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제조업, 건설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의 약 80%가 생계형 창업위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이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창업에 실패하면 창업자 뿐 아니라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표류하는 민생 관련 법안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도산과 고용인원의 감소는 또 다른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으로 사회적 막대한 재건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자영업은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수많은 창업이 이뤄졌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거울삼아 창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 노하우, 전문성 등을 축적하여 자영업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실패했던 주된 요인은 충분한 시장 파악 및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창업이 이뤄지다 보니 창업시장은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red ocean)적 과당경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춤했던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휴·폐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 위기탈출을 위한 메커니즘 구조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필자는 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조개는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내 사업장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업장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시기를 격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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