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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개청 9년 道제2청의 역할과 한계 <2>

개청 후 9년동안 도 제2청은 많은 변신을 시도했지만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먼, 그져 도의 외청 기능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제2청 개청 9년을 맞이해 <1>조직체계 <2>인력과 효율성 <3>개선대책 등 3회에 걸쳐 경기도 2청의 성과와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① 조직체계
② 인력과 효율성
③ 개선대책

현인원의 두배증원되야 정상적인 행정처리 가능
기획행정담당관실 본청 9개과와 맞먹는 사무량
정책입안 기능없이 지원·검토 수준 일 담당할뿐


도 제2청의 조직상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현 김문수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2청이라는 조직을 비 효율적인 조직으로 수차례 거론해 왔다. 물론 이같은 시각이 이번 도 제2청 조직 개편의 근간을 이루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직원은 소방직까지 총 8,505명이다. 이중 소방직 5,430명과 사업소 등 외청 인원을 제외하면 본청 근무 인력은 모두 1,550명이고,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사업소를 제외하고 352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한 숫자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제2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본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2000년 2월 도 제2청 정식 발족시 1실 5국 19과 57담당 291명에서 올 1월5일 2실 4국 1본부 6담당관 15과 74담당 4사업소 498명으로 총인원과 1본부, 2과, 17담당이 늘었지만 과는 제2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하고 있어 제2청은 조직면으로 볼때 가감이 없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복된 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능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너무 적은 인원이다. 도 제2청의 관할지역이 10개 시·군이고 본 청 관할지역이 21개 시·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배가 넘는 인원이 있어야 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기획, 총무, 홍보, 인사, 정보통신, 계약, 경리, 여론 등 본 청 9개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2청 산업경제과가 맡고 있는 업무는 투자 진흥 등 본청 8개과가 관장하는 업무라는 것을 김 지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불과 한 두명의 과원이 본 청 일개 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명의 과장급 인사가 8~9명의 일을 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제2청에는 현재 승진 등 자체 인사권은 물론이고 관할 시·군에 대한 예산권도 감사권도 없는 실정이다. 감사조직은 제2청내에 상주하고 있지만 본청 감사관의 지시를 따르는 일종의 파견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밖에 사회복지과, 보건 위생과, 환경과 등 본 청과 중복되는 조직이 있어 일선 시·군 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을 뿐이다.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서는 제2청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산권, 감사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경기도북부출장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각종 정책의 입안이 본 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청은 시·군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검토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필요한 상부기관이라는 인식이다.

한 마디로 효율성도 떨어지며, 예산만 잡아먹은 공룡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인식은 제2청 내에서도 상존하고 있다. 본청에서 승진해서 잠시 대기하는 ‘대기소’, ‘보충대’ 등의 제2청을 가리키는 불미스러운 별칭은 외부가 아닌 바로 제2청내 직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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