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도내 직불금 부당수령 8975명·31억원 집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제외한 경기지역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2%에 가까운 약 9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경기지역 농지소유자 46만8491명을 조사한 결과 1.9%인 8975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31억여원에 이른다.

도는 조만간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당수령 농지소유자 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이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지급신청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의 7.0%인 194명이 부정수령자로 드러났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직불금 수령 적정 여부 조사대상은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받은 경기지역 소재 농지소유자들”이라며 “앞으로 부당수령자 규모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