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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권-행정구역 달라 주민 불편”

대도시시장協, 정기회서 지자체 통합 등 논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대도시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와 관련, 정부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협의회는 18일 2009년 제1차 정기회에서 지자체 통합 건의에 대한 정부 반응 및 자전거도로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2009년 제1차 정기회에서 대도시협의회는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 요구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위상 제고 ▲지자체가 점유(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구했다.

대도시협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 가용면적 부족 등 지자체별로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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