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사용해야 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기도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기금 적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적립금은 하천과 농수로, 방조제 등에 대한 수해예방사업과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응급복구비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달까지 총 2666억원을 적립했으며 이중 1487억원을 사용, 11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세수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법정적립금 468억원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목포액의 8%인 3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법정적립금 435억원의 22%인 100억원만 적립했으며 지난 2007년 역시 법정적립금(406억원)의 24%인 100억원만을 기금으로 전출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기금 집행액이 1년치 적립액을 뛰어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는 적립액 100억원보다 보다 60억원 많은 160억을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쏟아부었고, 올해도 25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의원은 “행사성 사업에는 수 백억원을 편성한 도가 도민의 재난방재에 대해선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거래세 인하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기금을 축소 적립해 왔다”며 “자금운용상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