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여보자는 게 당초의 주된 목표였다.

지역 간 소득계층 간 학력차를 줄이고 교직원들의 자율성과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기초조사였다.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서울·경기 등 교육환경이 비교적 우월하다는 지역의 낮은 성취도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더구나 전북임실의 한 초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도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학교의 자율성에 의한 자율적 판단은 신뢰성 확보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 미달 학생들은 빼 버리고 평가를 했으니 전체비중이 높아 질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의로 그랬건 평가 산출에 문제점이 있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율성 보장이라는 더 큰 앞으로의 제도를 한순간의 욕심으로 망쳐버렸다는 자괴감이 더 서글픈 것이다. 학업 성취의 수준을 평가회 한 번으로 쑥쑥 올라가고 학교마다의 학력이 1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1년 안에 성취도를 올리지 못하는 교장, 교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졸속도 졸속이려니와 학교의 학력지상주의를 부채질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경쟁력이 학생학력의 결정적 요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보다 교육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조차 10년 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와 급여제도와 연관된 교원평가제도이다. 받는 월급만큼만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있는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상향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교사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증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단기간에 과도한 학습경쟁만을 유도한다면 우리 교육은 원대한 목표인 최저학력 미달자들을 구제할 길이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오직 일류대학 진학만이 기초교육의 지상목표가 된다면 이번에 시행한 평가제 역시 학교서열 정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가방법의 신뢰성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상위로 발표되어 온갖 찬사를 다 받았던 시골의 한 초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받은 충격은 오죽할까, 오히려 연민의 정이 앞선다. 역시 공정성이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교과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생활지도, 특기적성교육 등이 잘 어우러진 전인교육이 최고의 목표요, 가치다.

교육당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연구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