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22일 ‘주택 소유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규제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인 전매제한을 급격히 완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며 “최소한의 전매제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와 같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줄어드는 시대적 흐름에서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축소하면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장소에 따라 의무를 차별화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어 “커뮤니티 내 유대관계가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전제한 뒤 “거주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우선분양권의 확대와 이자 및 세금에 대한 우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역 사람들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불끄기에 급급해 10년, 100년 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새롭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과거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장의 흐름을 파악,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