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군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쯤 제정된 행정체제였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열 번쯤 변했어도 지방행정체제는 그때의 그것이었다.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광폭시대의 변화치고는 여간 무딘 게 아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체제에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게 1995년이었다. 민선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농 통합시로 축소했던 적이 유일한 변화라면 변화였다.

원내 제3당인 자유선진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개속이지만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던 개편안이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방행정체제를 확,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단위 밑에 있는 시·군·구를 200개로 축소하겠다는 안이다. 현재 정부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편’자체의 근본 방침은 대동소이하다. 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한바있어 여당의 특위구성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있어 온 개편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히고설켜 그때마다 무산되곤 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온 공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였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누구도 쉽게 치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지도만 바꾼다고 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일수록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당위성을 담보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정치행태로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터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유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현 정권에서의 선진국 환상에 대한 정반대 대안으로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밖으로 밖으로만 외치지 말고 작은 것,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의 국내판 내셔널 스탠더드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