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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률 11%… ‘의지없다’

도내 지자체 예산 쌓아두고도 집행 저조… 시·군별 3배 差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다 시·군에 따라서는 집행률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전체 예산 49조2000여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4일 현재 각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5조7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집행률은 전국 지자체 평균 집행률(2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별 집행률은 군포시가 1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천시(16.5%), 파주시(16.1%), 과천시(15.0%)가 그 뒤를 이었고, 성남시(6.1%), 시흥시(6.7%), 남양주시(8.9%)는 아직 예산의 10%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집행률도 11.0%에 불과했다.

일부 시·군은 시·군 금고에 지난해보다 많은 돈을 쌓아 놓고도 재정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조기 집행률이 11.8%에 그친 수원시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자금을 금고에 넣어놓았고, 집행률이 12.2%인 안산시도 금고 자금 보유율이 지난해의 13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금고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한 시·군은 10곳에 이른다.

도는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률이 저조하자 이날 열린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시·군 금고 보유자금을 최소화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밖에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문화시설 입장료 등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안산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평균 2.4%로 관련법상 의무고용 비율 3%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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