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을 앞둔 3조원 규모의 경기도 내 민자사업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사실상 ‘착공중단’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의 사업참여 기피현상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예정된 착공여부도 줄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경기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착공 예정인 수익형(BTO) 민자사업은 도로가 4건, 화물기지와 지자체의 하수도시설이 각 1건씩 총 3조8283억원 규모다.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28.5km로 1조498억원이 투자되며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21.8km로 6534억원이 소요된다.

또 오는 3월 착공 예정인 총 연장 12.9km의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3084억원)와 8월 착공 예정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1조300억원)와 함께 파주시의 수도권북부 화물기지(2145억원), 김포시하수도시설(2722억원)이 줄줄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건설업계가 울쌍을 짓고 있다. 또 사업추진자가 선정된 사업조차 금융기관이 참여를 기피하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신규사업은 아예 중단되거나 착공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 재조달 등 과다규제를 해소하고 자재값 급등이나 설계변경 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며 수차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에 재정부는 26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에 1조원의 특별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을 줄이면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자금압박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을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에 소급적용할지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