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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협약 “성과 지상주의 우려”

공직사회 불만 목소리

경기도가 최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직무성과협약이 ‘성과지상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속 과장급(4급 상당)과 사업소장 이상 공무원 147명 전원에 대한 직무성과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은 올해 1월1일~12월31일 1년간 미리 선정된 성과목표와 지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과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평가대상자인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직급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定量的) 지표와 가치적인 판단에 따른 정성적(定性的) 지표로 평가지표가 나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K씨는 “업무의 성격상 평가지표가 대부분 정성적인 것”이라며 “모든 도정운영이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서가 생겨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L씨는 “합의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로써 수십년간 이어온 기존의 인사패턴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완전경쟁을 하게 됐는데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며 “성과신봉주의가 공직사회에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완벽한 상대·절대평가는 아닐 수 있지만 부서에 따라 개개인이 직접 설정한 기준과 목표로 평가받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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