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로 지출한 돈이 20조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5% 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에 비하면 엄청난 지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반’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 영어몰입교육을 시발로 사교육시장의 태풍을 몰고 오더니 급기야 전체적인 공교육정책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보충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정규교과목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별 보충교육이 사교육시장의 첫째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우선 공교육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학교공부만 충실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누가 그 비싼 사교육비를 써가며 학원으로 고액과외로 달려갈 것인가. 사교육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고액학원비 단속이나 하는 정도로 사교육시장을 잡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 지출내역을 짯짯이 살펴보면 역시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이 사교육시장을 크게 부축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이 든데 고약과외비나 과목별학원비 지출은 엄두도 못 낸다. 그러나 고소득가정에서는 그까짓 학원비 1~2십만 원 쯤 올랐다고 눈썹도 까딱 않는다. 그렇게 지출된 돈이 무려 20조를 넘어섰다니 한국은 과연 과외수업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결국 돈의 위력은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인생전체를 뒤 흔드는 이상한 교육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났다. 영어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어긋난 영어몰입교육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 국제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신설에도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접을 일이 아니다.

점수경쟁만으로 우리 교육을 내몰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을 보면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식이다. 진지한 노력의 부재다. 워낙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해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나 해도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교육 절감공약에 걸 맞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