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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입 역전 ‘균형잃은 道재정’

예산 조기배정·부동산 침체 따른 세수 감소영향 비상

 

경기도가 최근 예산 조기집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로 세입보다 세출규모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보이며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의 전체 세출 1조6937억원인데 비해 세입은 1조4985억원으로 1952억원이 적었다. 일일평균 세입도 세출 452억원 보다 59억원 적은 39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입은 17% 줄어든 반면 세출은 오히려 20%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재정 불균형 현상은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해온 영향과 함께 부동산 거래침체로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달 27일 현재 5896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 7825억원보다 20%나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등록세가 1994억원, 취득세 1776억원, 교육세 1231억원, 레저세 805억원 등이다.

특히 전년 161억원이던 일일평균 거래세(취·등록세)는 올해 124억원으로 23%(37억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2일 정부의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로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실제 세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45~60일 가량 걸려 당분간 세수입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체 세수입의 55%를 차지하는 토지와 상가의 거래세는 2월말 현재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22.8%와 43.7%가 줄어 앞으로도 전체 세수입 증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도는 금고의 잔액을 최소보유 한도액인 5000억원대로 유지하며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도는 1개월 동안의 공무원 인건비와 시·군 교부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감안한 최소액을 금고잔액으로 두고 재정을 집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영향탓도 있겠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지금처럼 어렵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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