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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그 100일간의 사색

아직도 여의도는 전쟁 중이다. 100일간의 휴전은 이번 국회에서 얻는 최고의 성과물이었지만 여전히 전운은 남아있다. 국회의사당에서 현역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추악한 사태를 겪으면서까지 100일간의 휴전을 이끌어 낸 2월 국회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여·야가 서로 서운한 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일간 논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최근 보기 드문 협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꽃은 역시 협상이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품위 있는 대화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여·야간의 협상에 완승이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수용과 포용의 정신 양보의 미덕이 먼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금껏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전문가들이나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방송통신의 융합이 고정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야당 역시 그에 대한 이렇다 할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을 뿐 정작 정책으로서의 반대이론에 회의적인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략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판단하는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처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는 앞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결과물이다. 종전처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공회전 국회가 된다면 그 달콤한 100일간의 협상은 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다시 폭력사태를 비롯한 물리적 충돌사태를 야기시킨다면 이번에야 말로 국회는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그렇게 건강한 토론이 전제된 협상의 꽃을 피워주기를 기대한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오만이나 오직 반대만을 위해 국회에 입성한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수를 인정하는 게임의 법칙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나만이 옳다고 내뻗은 고집불통의 형국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국민들이 싫다는데 꼭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시간이 걸리고 더 성가신 일이 생긴다 해도 사회적 논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밀고 당기는 전쟁에서 벗어나 넓고 큰 국민의 바다에 공론으로 던져진 후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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