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정부 출연을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 능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출연금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신보는 지방 영세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됐으나, 중앙 정부에 의지하고 지자체가 출연을 꺼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민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이 차관은 경제 위기 극복에 민자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민자사업 추진 목표인 민간투자 집행 7조8000억원, 신규협약 10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2조원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한 37개 사업 501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부의 추경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인구비중과 개발수요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분되고 있는데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재원 배분에서 도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앞으로 분기별 1~2회씩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해 민자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요인 해소방안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