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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수도권 공청회 개최

‘2020 광역도시계획 변경’ 논의

경기도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3시부터 대한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30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해 옮기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 등의 변화 등도 함께 논의된다.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만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변경안은 입안권자인 국토부, 서울·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거치고 시·군 의견수렴, 도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전국 최대 308㎢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도 같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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