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야반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간결하고 명료한 기업청산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이수행 연구위원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배경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투자기업의 야반도주 문제는 비단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중간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7년 중국의 한피혁,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위주의 국투자기업이 가장 밀집된 중국 청도지역의 경우 무단철수한 한국기업만 206건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이 공예품, 의류, 완구, 피혁,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위주의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무단철수가 늘어난 원인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균부론과 함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증치세 환급조정, 위안화 평가절상, 신노동법 등을 추진, 일부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노동법은 기업의 인건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기업에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투자기업의 야반도주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한중간 경제교류 확대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청산 관련법과 절차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 확충을 통해 야반도주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글로 된 기업청산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파산위기에 처한 한국투자기업이 사전에 상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업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