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는 유비쿼터스 최첨단 미래 도시로 2007년 정부가 야심작으로 내 놓은 신도시 건설계획이다. 동탄 신도시가 그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이 미래 최첨단 미래 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U-city 운영에는 일반개발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법이란 생소한 특별회계법을 상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7년 최첨단 U-city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U-city 운영비용을 부담할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가 끝난 현재 갖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U-city 운영자금은 마련해 놓지도 않고 우선 짓고 보자는 졸속 정책의 표본이다. 따라서 U-city로 지정받은 해당 지자체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동탄 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오산 세교의 경우 연40억이 넘는 운영비가 예상되고 있고 성남판교신도시, 파주운정교하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도 비슷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U-city 건설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U-city 건설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 개방 사업이라면 당연히 유지관리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지자체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하라는 식의 발상은 터무니없는 떠넘기기식 행정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입주민들의 입장도 지자체 입장과 같을 수밖에 없다. 건설이 끝난 신도시 운영 관리가 지자체 책임이라면 당초 건설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서울의 과밀인구를 통제하고 서울을 능가하는 수도권 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는 인구분산 책이었다.

그러나 중앙의 집중화를 단순히 공간적 집중화만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지리적 협소함이나 전통사회의 중앙 집중화 된 유교적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가 좋으니 지방에 가서 살아라, 아주 좋은 주거 환경과 최첨단 미래도시를 만들어 줄테니 지방에 가서 살아라.’

중앙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이 정도였다니 말썽이 없을 리 없다.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자치단체에게 설거지만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뒷맛이 영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