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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서울 특혜”

道면적 62% 불구 도민 청약 혜택 더 적어
정부에 ‘지역우선 공급제’ 개선 요구키로

경기도가 서울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개발면적 678만8331㎡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38%, 성남 41%, 하남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면적의 62%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1999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역우선공급제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총 주택공급물량 4만5000세대 중 지역우선공급 대상물량은 3만2764세대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에 1만4880세대, 성남 1만644세대, 하남 7240세대가 들어선다.

이를 현행 지역우선공급제와 각 지역의 청약자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서울시 거주자는 2만889세대를 공급받고 경기도 거주자는 성남 3944세대, 하남 2260세대, 타 경기지역 4632세대 등 총 1만836세대를 우선 공급받는다.

실제 면적은 경기도가 많이 제공하고 물량은 서울시민이 더 공급받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2월과 7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잇따라 국토부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사이에서 난처해진 국토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규칙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과 협의하는 등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을 넓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도 주택공급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꾸준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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