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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현안사업 ‘빈익빈’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예산집행 어려움 직면
수원·성남 등 8개市 예산이 전체 시군 절반 차지
동두천·가평·연천 등 상당수는 복지행정도 기근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으로 복지분야와 같은 기초적인 운영사업에서 조차 어려움을 호소,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예산규모는 21조 4436억원으로 지난해 19조536억원보다 12.5%가 증가했다. 이중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곳은 성남(2조2932억), 용인(1조5241억), 수원(1조5229억), 고양(1조1483억), 평택(1조1325억) 등 8개 시로 이들의 예산규모는 전체 시·군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두천시(2109억원), 가평군(2486억원), 연천군(3041억원), 하남시(3053억원), 오산시(3324억원), 포천시(3876억원), 양평군(3956억원), 여주군(3974억원) 등은 1년 예산규모가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이들 지자체들의 1년 가용재원 규모는 불과 1000억원 내외에 불과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지역내 교통망 확충 사업은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던 경전철 계획이 2012년으로 늦어지고 있는데다 예산 문제로 추가 지연 가능성마저 남아 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기초적인 복지예산 집행마저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교문동 일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재원조달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외계층 지원사업 조차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구 50만 미만의 일부 지자체들은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수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대부분 뒤로 미루는 등 예산집행에서 운용의 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도 “현재의 재정으로는 민자유치가 어려운 대형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민복지분야와 함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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