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5.2℃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3.6℃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9.1℃
  • 맑음보은 31.7℃
  • 구름조금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2.5℃
  • 맑음경주시 36.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지가상승 꼼수 개흙 매립 난무

강화지역 논→밭 형질변경 노려… 인접 논 염분피해
“땅값 올리기다” 농민들 잇단 의혹 제기
염도측정 의뢰 농산물 재배 부적합 판정

 


최근 강화도 일부 논에 인천의 개발지에서 퍼낸 갯벌 흙이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로 강화군 길상면 일대에 집중 매립되고 있는 개흙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에서 운반된 것으로 논밭을 막론하고 농작물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논을 밭으로 개량한다는 명분으로 개흙을 받는 이유는 첫째 흙이 공짜로 공급된다는 것과 둘째 일단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할 경우 지가가 현격히 상승된다는 잇점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물론 토지주들은 “논보다 생산성이 높은 밭으로의 형질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입된 개흙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지 않다는 게 농업인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일 길상면 장흥리 매립 현장의 개흙을 수거해 모 기관에 염도 측정을 의뢰해 받은 결과에 의하면 현재 매립되고 있는 흙은 논밭을 막론하고 농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토양분석 결과 보통 논 화학적 기준이나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대한 화학적 특성에서 작물재배에 적합한 염농도(전기전도도 ds/m)는 2ds/m 이하여야 하나, 매립된 개흙의 염농도는 11.45ds/m으로 나타나 작물재배에 부적합 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농지개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4월에 발간된 농림부의 농지편람 121쪽에 보면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 전보다 더 불량해서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 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이라고 명시 돼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확인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농지개량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결과에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러한 매립에 대해 논농사를 업으로 하는 강화읍 용정리의 K모(55)씨는 “개흙을 매립해서 밭 농사 짓겠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그 자체만으로 농사꾼으로 볼 수 없으며 매립된 논으로 인해 인접 논까지 염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혹여 없어서 못파는 강화 섬 쌀의 명성이 추락될까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