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무원 연봉제 전 직급 확대 방안 검토 논의에 대해 경기도청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들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와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재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에서만 시행되던 연봉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들이 연공서열식 호봉제 때문에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결정하는 ‘기업형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의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각자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직원간 경쟁을 유발해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늘릴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한나라당의 연봉제 확대 방침이 공직사회의 생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씨(도청·7급)는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공무원은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 조직의 목표인 공익을 도외시하고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단기 목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도청·6급)도 “공무원의 성과는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하기가 힘들고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고 주관적일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은 도민들이 아닌 평가기관 상급자에게만 충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모씨(고양시·6급)는 “연봉이 적은 공무원들은 피해의식으로 조직에 반감을 갖게 되고 직원간 과도한 경쟁은 동료의식과 신뢰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연봉제를 도입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