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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지방소득·소비세 신속 도입”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건의
“현장근로 프로젝트 실정 외면” 지적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속, 과감하게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21일 과천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시·도지사 워크숍’에서 “지방재정이 거의 파탄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방자치 강화에 진전이 없지 않았지만 충분하다 할 수도 없다”며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지방매칭 20%, 전통시장이용 쿠폰 50%는 현장실정에 맞지 않다”며 “현장성이 강한 정책은 지방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동두천, 하남, 의왕경찰서를 특별개청하도록 해 감사하다”면서도 “정부의 공무원동결조치로 경찰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학교에서도 임시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을 쓴다”며 “많은 예산을 써서 인턴이나 임시직을 쓰면서도 정식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을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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