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월에는 서민가계가 더욱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천만 원 대를 넘나드는 등록금을 척척 꺼내 쓸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지만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터이다. 3월의 경제 위기설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은 너무나 고마운 정책이었다. 2005년 시작된 정부의 학자금 대출사업은 서민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는 7.3%로 지난해 8%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 떨어진 것에 비하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더 오른 셈이 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가신금리는 2.5배 정도 올렸기 때문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학자금에도 고액의 이자가 얹혀져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대학생은 전체의 20%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는 자녀대학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학문을 나오는 순간 백수가 돼버리는 이상한 사회구조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생들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은행이자는 하루만 늦어도 연체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은행에서 싼 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대출금도 잘 갚아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학자금 대출의 근본취지였을 터이다. 학자금 대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연히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교육예산을 대폭 늘여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해서 서로 떠밀고 눈치 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은행의 가산금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대출받은 학자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지급보증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정해야 한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등 공신이 대학등록금이다.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책부터 과감히 실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