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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원발생 사전예방 ‘선도’

일선 시군 멘토감찰… 부조리 막고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경기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종합감사에서 제외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을 선정해 매월 1~2개시의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대행업체를 대상, 주요 지적사례 중심으로 총28회의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타 시·군에서 분야별로 지적된 사례 등을 토대로 ‘민원조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해 예방위주의 감찰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대상 분야는 토지·건축 등 인·허가민원 처리실태, 농지·산림분야 관리실태, 교통·운수분야 및 개발행위·도시계획분야, 허가·반려, 지연처리된 인허가민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야의 내용을 선정한 배경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분야에 대해 예방위주의 특별감찰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도와주는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애로를 찾아서 해결하는 행복민원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동출장 현장조사 처리, 민원처리과정 문자서비스 등 도민의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보다 신속하게(Celerity), 보다 정확하게(Correct), 보다 편리하게(Convenient) 등 3C 운동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고충민원처리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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