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가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 완화 등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비수도권의 반발, 난개발, 부동산가격 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좀더 신중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7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년 규제효력 중단·완화’는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은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 경우,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입지 및 증설도 가능해진다.

도는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로 입지 및 증축규모 제한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은 기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는 서민과 지방보다는 기업과 수도권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전경련 등 재계가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온 수도권 공장입지와 증축 제한 완화 요구를 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지역민들의 이권을 목적으로 한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방이전계획을 철회하고 도내 이전을 추진하거나 지방기업조차 도내 이전을 모색하는 등의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현상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오는 6월말까지 추진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지켜보며 도의 대응방침을 신중히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각종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