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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선거 투표율 높여야 하는 이유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중요한 것은 꼭 교육감이 갖는 교육의 역할 때문만은 아니다.

사상 첫 직선제투표라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상목표를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10여 명이 난립했던 예비후보자 가운데 5명으로 압축됐다. 정치성향이 강한 보수와 개혁세력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강력한 어퍼컷을 먹여줘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했다. 대부분의 선거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10%대의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에게 대표성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이나 충남 교육감선거를 이미 겪어봤다. 2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에 그나마 온갖 추태를 다 보이며 최악의 선출직 선거가 된 교육감선거였다. 경기도 교육감선거도 이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민주주의의 큰 후퇴로 밖에 기여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러나 4월8일이 교육감선거일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도민이 훨씬 많다. 교육계 주변만의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 확대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일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주민직선제 교육감선거를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투표참여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20%를 밑도는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수치다. 정치적으로 패를 갈라 그들만의 선거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누가 대표성을 인정할 것이며 누가 진정한 경기도민의 직접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은 연간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다. 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공립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교원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특수목적고를 지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물론 사설학원의 운영과 시설 등을 지도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지사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다. 사교육비가 수백 조에 달하는 세상이다. 서민들의 교육비는 곧 생활비의 모든 것이 될 정도다. 4월8일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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