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에 따라 4월 첫째주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간 비슷한 성격에 주택과 땅을 양분하며 국토를 맘껏 유린해 왔던 두 기관의 통합이 공기업 개혁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두 기관은 국민들에게 살기좋은 시가지를 제공해주고 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두 기관이 관여하기만 하면 높아지는 분양가는 곧 이들 기관이 공인된 투기기관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어야만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두 기관 통합시 거대 공기업이 탄생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민간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양 공사의 기능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많았다. 이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바였다. 성격이 비슷한 두기관을 경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두 기관 통합 논리는 간단명료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이제 주공과 토공의 본래 역할이 다 소진됐다”며 “주택과 토지를 합쳐 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속에서 로드맵을 그려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공과 토공이 땅값을 올려 왔다는 지적이 감사원에 의해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지구, 오산 세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이중계상해 택지조성원가를 918억원이나 부풀렸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3월 31일 보도) 감사원은 또 토지공사도 남양주 별내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근거없이 높게 책정, 조성원가가 38억원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이같이 부풀려진 조성원가는 그대로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기관들은 지역의 사업을 추진, 이익을 남기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을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주공, 토공 등 두 기관은 인천의 각종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인천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 대부분의 공사를 주고 있다고 인천시가 집계하고 있다.

개발기에 두 기관은 도시를 발전시키고 주택을 현대화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땅에 대한 권력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그 기능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