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4조3천억원 이상의 소득창출 효과와 8만8천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온 성남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체면적의 58.6%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45m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상가개발 등이 차질을 빚어 왔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2롯데월드 건축을 최종 허용하면서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개발연구원도 1일 곧바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주장을 뒷받침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1조7천억원의 투자와 2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 성남시의 고도완화는 당장 4조3천억원 이상의 소득창출과 8만8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의 3배를 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앞으로 20년간 성남시의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소득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오관치 연구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성남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은 덧붙여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해발 193m인 영장산 높이를 감안해 설정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구시가지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완화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연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 고위 정책결정자가 성남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 ▲경기도 성남시 국방부 합동항공기지협의체 구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조치에 대해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