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인구밀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요인이 많아 더 이상 증설은 곤란합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유용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과천에선 찬반논란이 일고있다.

과천시가 지난해 12월 본 예산에 상정한 종합관제센터 건립예산 삭감에 반발,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통해 재추진의사를 밝히자 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자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부림동자치센터에서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장은 시민대표 4명의 패널들이 유무용론 펼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에코펠리스입주자 대표회의 이쾌석 회장은 “치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나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은 있기 마련”이라며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분명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내 지자체가 늘리는 추세고 과천도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CCTV를 더 설치해 우리들 자녀가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경기서지회 김철원 회장은 “범죄예방 측면과 심리적 안정에선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해 주민설문조사 때 조사대상 중 87% 이상이 찬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강남구가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둬 전 구청장이 모여 확대설치를 결의했다”며 “전근대적인 사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는 “CCTV에 무한정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회 공동체 형성, 가로등 확대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변호사는 “평온한 삶과 자신의 행동 감시를 감수한다면 모르나 분명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대다수 나라는 주택가에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과천마을신문 이희정 시민기자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 범죄증가률보다 높아 범죄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3백대를 더 설치한 경우 운영비만 13억원으로 증설과정에 효율적 치안확보부터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청석 주민들은 “인권침해 불안보다는 마을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동 대표회의의 여론수렴을 거쳐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삭둑 잘라먹으면 되겠느냐”,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등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