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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道 교육감 선거 관심갖고 투표하길

유권자 무관심 심히 우려
선거 선진화로 발돋움 계기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만이 투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각 시·도의 교육감을 선출해 왔으나,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 선거권이 있는 19세이상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2007년에 직접선거에 의해 최초로 치러진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를 필두로 현재까지 9개 시·도의 교육감선거가 치러졌고, 이제 경기도교육감선거도 하루 앞두게 되었다.

내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는 경기도에서 주민 직선으로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주민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감선거의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 학부모가 아니면 교육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적고 주민들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도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히 우려된다.

그런데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시민계급이 절대왕조와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 전제정권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쟁취한 역사적 산물 중의 하나가 선거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사회적 신분이나 성에 따른 차별 없이 보통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는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밖을 내다보니 밤새 흰눈이 소복이 내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보통선거권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겐 선거권이라는 권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투표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누리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이 된 도리로서의 의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을 ‘투표권의 포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권의 불행사’라고 표현한다. 사실 전제왕권이나 독재정권 하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경우를 상상해 보면 투표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인식 말고도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라면, 경기도교육감은 주민세금으로 마련한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8만 7천여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물론 일반인의 평생교육도 관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다는데 대해 우리 국민 누구나 동감하고 있다.

그런데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화이트칼라를 ‘Vocation Calling’ 즉 신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칭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계의 수장이 되려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에서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가 어설프게 정치꾼 흉내나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기 위해 혈안이 된다면 이는 참 서글픈 일이다.

이젠 더 이상 매스컴에서 불법선거와 관련된 뉴스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와 관련된 선거에서는 더욱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올바른 선거가 실현되도록 동참함으로써, 선거의 선진화를 통한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는 8일에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도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하여 축제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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