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나라 전체가 ‘경제 살리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 등 지자체까지 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 발주를 서두르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에 집행하라며 각 지자체를 독려하고 예산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양 매주 지자체별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의 조기집행 평가기준은 예산총액대비 집행률로 설정돼 있어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대상 사업이 된다.

여기에는 심지어 신도시계획 공사가 잡혀있는가 하면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강제적인 지침 아래 실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전체 예산 49조2천여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4분기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30일 현재 도와 도내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6조4천691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4%에 불과했다. 물론 일부 관계자들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경기도가 국고보조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침만 시달하고 실제 추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세 감세 등의 이유로 재정확보가 힘든 상황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방비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일시 차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렇듯 각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에 무리해서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는데 연연하지 말고 큰 틀에서 서로가 상생해서 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들이 민생현장의 숨통을 터주는데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