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행정절차 고통분담 ‘발목’

최근 불어닥친 세계경제불황과 맞물려 국내 경제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는 자체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나누기 재원으로 활용코자 각 실과소는 물론 읍면동의 예산까지 절약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1월19일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후 지난 2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코자 가능한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나섰다.

우선 부서별 절감 가능한 대상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행사성 경비, 회의비, 보조금 및 보상금, 각종 사업예산 등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직원 휴가 사용 권장, 설계변경 최소화 등 공사설계 개선, 에너지 절약, 각종 축제 통폐합, 사무용품 오래쓰기, 소모품 절약, 초과근무 및 출장 자제, 홍보물 억제,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 자체시설 활용, 해외출장 억제 등 10개항의 필수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김포시는 이러한 목표 아래 총 9천666억9천500만원의 예산에서 50억200만원을 절감 목표액으로 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서실, 담당관실, 의회 7억6천만원 ▲자치행정국 6억6천800만원 ▲경제생활국 5억6천700만원 ▲도시환경국 6억9천400만원 ▲건설교통국 8억900만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6억7천300만원 ▲읍면동 3억200만원 ▲시설공단 2억3천200만원 ▲도시공사 2억9천7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체감적 실천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김포시 기획담당관은 “시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나 김포시 의회에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4월 추경기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 돼 본격적인 집행은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과연 절약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미수립 되어있다.

과연 정부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그 본질적 방향대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