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에 유독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이 당선 이후 최대의 목표였겠지만 그 성취도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공약과 이행의 오랜 등식은 깨지지 않는다는 차가운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대 총선 1주년을 맞는 ‘총선 공약이행 분석단’의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경기지역 50명 의원이 제시했던 공약의 총수는 무려 1천 286개로 집계됐다. 그중 이행된 공약은 7.5%선인 96개로 너무나 무기력한 결과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이거나 혹은 주변여건이 크게 달라짐으로 해서 공약실천이 어려웠다는 이들의 변명이 오히려 애처로워 보인다. 늦은 국회개원과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국회의 공전 때문이라는 핑계도 여간 궁색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공약실천 의지는 젖혀두고 공연히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그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애초부터 오직 당선만을 위한 허장성세의 무리한 공약이었거나 당선 후 공약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물론 당선 1년 차에 공약실천의 공·과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현상이다.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중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핑계의 대상은 단연 광역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이다. 자치단체와 조율 중인 예산확보와 협의 중이라는 중간 평가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총선공약과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중복돼 있다는 것도 분석단의 분석결과다. 하기 쉽게 자치단체 예산을 끌어다가 개발사업 등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선거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총선공약이 단체장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지역의 개발사업과는 성격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제도개선에 따른 의정활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나의 실적’이었다. 자연히 단체장 후보자의 공약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치적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먼저 한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피해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무리한 공약을 믿는 유권자는 없다.

아직도 헛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입법의원이 되겠다는 허튼 생각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야말로 공적인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