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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모순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올초부터 기업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반납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주로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공기업에서도 인턴사원 채용과 임시직 채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얼마전 인턴사원을 각각 200명, 100명, 150명, 114명을 채용해 6개월에서 10개월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인턴사원 이외에도 토지관리 직원과 주부 돌봄봉사단 등과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인턴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던 공기업들이 올해 24억원에서 7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껴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를 권장하고 주도했던 정부가 한쪽에서는 다시 공기업의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공기업 직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아니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1만9000명을 줄이는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4년간 인원감축을 통해 총 1조7천억원을 절감하고 이 예산으로 올해 인턴사원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수준이 높은 기존 정규직 인원을 감축하고 인턴사원이라는 비정규직을 채용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온 공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외형적으로 국민들에게 반짝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공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는 셈이다.어느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고, 어느 것이 진정 경제를 살리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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