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산하 상임위로 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감마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계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분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와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7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대표발의) 등 의원 10여명은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991년 교육위원회 간선제 도입으로 폐지된 임명제를 되살리고 교육감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주민직선제를 1년여만에 다시 폐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처음으로 직선제로 도교육감 선거를 치룬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경기도내에서는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에서는 교육감 직접 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와 진보, 정당간 대결구도를 보이며 교육정책과는 상관없는 정치판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교육위원과 학부모들은 도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할 경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모 도교육위원은 “이번 선거가 정당공천을 배제했다고는 하지만 보수와 진보진영의 표갈음 현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교육감이 정당공천을 받은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전락할 경우 교육계가 교육이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쟁점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도교육감 당선자 진영 관계자도 “단 1년을 차기 도지사의 눈치나 보려고 선거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는 선거라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주민들의 교육 선택권인 직선제를 폐지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들의 몫이 아니고 교육관계자들의 몫”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한층 가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