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철저한 무관심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김상곤 신임 도교육감은 유권자 850만명 가운데 12.3%인 104만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9%인 42만표(유효 투표의 41%)를 얻어 당선됐다.

당장 대표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 구도가 지배했고 막판에는 정당이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시키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내년 6월 도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기초의원을 제외한 도지사,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등은 각당의 공천으로 치러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방식의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7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대표발의) 등은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임명제를 되살리고 교육감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주민직선제를 1년여만에 다시 폐지하는 것이어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행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교육자와 학부모만 투표하는 준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안 의원이 제시한 안은 지난해 7월 23일 국회 ‘지방자치연구 포럼’ 창립총회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교육감선거는 교육관계자 전원(학교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에 의한 직선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이 투표율을 높일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는 안된다는 선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다. 내년까지는 별로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