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 중에 간두지세(竿頭之勢)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극도에 달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3苦(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연,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연, 쌍용차 사태)의 어려움에 처한 지금 현재의 평택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에 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평택지역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총17.48㎢ 면적에 택지 13.52㎢와 산업단지 3.96㎢의 면적으로 조성되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하는 신도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당초계획은 지난 2008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해 오는 2013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주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상이 올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토지공사 측은 보상작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여파와 보상이 진행 중인 다른 신도시 사업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포함된 토지 보상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토지공사의 관계자의 발언과 일부 언론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보상지연이 자금조달에만 있지 않음에 문제가 있다

속내를 살펴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토지공사의 사업성 악화로 2009년도 대규모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을 재조정하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위례신도시와 고덕국제신도시보다 개발계획승인이 늦은 동탄신도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른 곳과 사업성을 비교하면 고덕국제신도시는 동탄신도시나 위례신도시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용지역은 물론 평택주민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 사실,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추진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다른 신도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순히 경제성 잣대로만 판단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경제성을 운운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이 보상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날로 가중되고 있으나 중앙 정부, 토지공사 등 그 어느 누구도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정부나 토지공사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용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은 늘어나는 이자비용 등으로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라 파산직전의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수용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실로 감당해 내기 어려울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안보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시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단순히 사업성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 추진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한다

지금 이대로 형식적인 답변과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한미군 이전 반대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토지공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토지보상과 이주대상기업의 보상만이라도 연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