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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철도망 구축…道, 연계법 제도화 추진

용역 최종 마무리 후 국회 상정키로

경기도는 광역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때 철도망 구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5천여만원을 들여 법제연구원에 입법방안 자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철도망 건설을 의무화 할 수 있는 택지개발면적 기준과 철도사업비 비율, 입법 추진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쯤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정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 자료를 작성하고 하반기 국회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의원 발의를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광역교통대책은 대부분 도로 위주로 수립되고 있어 폭발적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철도망과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 철도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택지-철도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동경과 쭈꾸바를 연결하는 ‘쭈꾸바 익스프레스(Express)’는 이를 토대로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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