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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저조’ 대형사업 ‘발목’

道 중간점검 실적 42.3%… 전국평균 이하
수원·성남 등 대부분 협의지연 집행 난항
자금보유율 평균 48.6%→20%대로 낮춰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중간점검 결과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의 자금집행 실적은 평균 49.9%인데 반해 경기도는 42.3%에 불과하다. 또 도내 시·군이 45%인데 반해 도 본청은 38.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남시 등 22개 시·군의 평균 자금보유율이 48.6%로 높게 나와 상대적으로 자금 집행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며 도가 보유율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시·군에 주문하고 있다.

상반기 목표액 대비 자금보유률을 분석한 결과 과천시가 122.5%, 성남시 90%, 구리시 86.5%, 연천군 70% 순으로 높게 나왔다. 성남시는 자금 보유액에서도 1조997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시·군들은 대규모 특수목적사업이 지연되면서 조기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

수원시는 교육청 및 농촌진흥청의 협의지연으로 595억원,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과 주거환경정비 보상이 늦어지면서 4천804억원, 김포시는 산업단지 보상비 등으로 1천875억원, 의정부시는 행정타운이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91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보상 지원으로 추경에 2천225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시·군별 자금 집행률에서는 파주시가 7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천시 57.8%, 양주시 54.4% 양평군 53.6%, 광주군포시 53.3%, 안양시 51.2% 순이다. 반면 성남시 28.7%, 평택시 32.6%, 김포시 35.1%, 동두천시 39.7% 순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이처럼 도 전체가 예상과 달리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 행정안전부의 1차 평가를 앞두고 있어 도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통해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금보유율이 높은 시·군의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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