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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제 ‘유명무실’

6급이하 공무원 “평가 객관성 떨어진다” 균등배분 합의

경기도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급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갖기로 해 관련 제도가 도청내에서 만큼은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본지 21일 2면)

도는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직원들의 지난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4개 등급으로 나눠 다음달 초 성과상여금 76억2천600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S등급인 상위 20%는 직급별 기준단가의 230%를 지급받으며 A등급 35%도 160%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반면 하위 5%인 C등급은 성과금이 전혀 없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성과 상여금 차별 분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각 실·국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직국별 균등분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하직원들의 근무실적 자료를 뒤적이며 점수를 매겨온 부서장들과 평가기준 마련과 성과금 지급후 잡음을 없애기 위해 평가과정에서 골머리를 앓아온 평가위원회 관계자들을 머쓱하게 하고 있다.

김인규 도 자치행정국장은 “개인 구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직원들이 그렇게 나눠 갖기로 했다면 위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현행 성과상여금 평가방식의회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부서장들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평가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청 공무원들인 지난해에도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주무계의 주도로 지급된 성과금을 직급별로 세금을 제외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가진 바 있다.

A씨(7급·행정)는 “상과상여금 제도는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직사회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급별 균등배분을 주장해온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도 성과금 지급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해처럼 공동배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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