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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사업 검증용역 착수

5개월간 과잉투자예방·법적근거 마련… 서울시 설득방안도 고심

경기도가 대심도 급행전철(GTX)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2조원 규모의 GTX 4개 노선 민간사업을 제안하는 등 관련 사업이 수도권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과잉투자 등에 대한 검증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킨텍스~동탄 구간 등 4개 노선에 대한 GTX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동림컨설턴트 컨소시엄도 킨텍스~삼성 구간을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도 송도~청량리 구간 GTX사업을 희망하고 있어 노선 중복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민간건설업체의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GTX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써부터 업체간 또는 지자체간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GTX사업이 최근 급작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광역철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다 기술부분이나 안전 규정 등의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GTX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토부로서는 광역자치단체간수갈등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노선들이 시내를 관통할 경우 기존 지하철은 물론 이달 개통예정인 9호선 이용객들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5개월에 걸쳐 수도권 GTX사업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용역은 GTX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과잉투자 여부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검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신도시들이 급격히 늘어나 교통난이 심각, 획기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경기도와 의견을 같이 한다”며 “GTX사업 검증용역은 민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과잉투자 여부는 물론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재 민간업체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적격성 검토 의뢰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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