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BTL 사업 부실논란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인천지부가 성명을 내고 즉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교육위 노현경 부의장의 의혹제기로 촉발된 학교 BTL사업의 문제점이 본보(4월 29일 12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시 교육청은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BTL 사업 부실공사 및 운영에 대해 일부 학교시설에서 시설보완 및 균열 등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은 있지만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 결론 없이 이를 부실시공 및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부실시공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시설물 하자로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및 성과요구수준서,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해명에서 밝힌 균열 등 문제점은 ‘일상적인 시설물 하자’ 라고 하기에는 곳곳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협약에 설치돼야할 강당시설물들의 누락, 급식실에 녹슨 튀김솥과 만능 조리기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겁한 해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13명의 BTL 성과평가위원가운데 관계자가 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추천한 사람이 포진해 있다는 점과 이들의 평가로 BTL사업의 모든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성과 평가위 구성 및 운영요령’에 회의록 작성과 위원 서명을 의무화 했으나 성과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운영의 극치를 넘어선 것이며, BTL 사업의 특성상 20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나눠 빚을 갚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20조원, 인천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후대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청이 스스로 밝힌 해명이 진정이라면, 시 교육위 노 부의장과 민주당 특위 안민석 국회의원이 요구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함께 시민 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는 팀을 꾸려, BTL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와 검증만이 교육청에 대한 의혹을 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서 열린 전국 교육위 부의장협의회에 참석한 노현경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각 시도에서도 BTL학교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짚어가기로 해 BTL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