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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사업 국고보조금 태부족

정부추경 道 배정액 4천억 국책사업 편중
중앙부처 방문·지역 의원 협조 예산확보 주력

경기도가 올해 정부 추경으로 4천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지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일부 사업에 치중되고 이마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으로 배정돼 도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추경 규모는 28조4천억원으로 이중 경기도는 18개 사업 4천58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당초 도가 신청한 액수의 164%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당초 도가 신청한 사업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사업에 예산이 몰린 반면 도나 도내 시·군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추경의 도내 배정 사업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3천15억원, ‘한시생계구호’에 622억원, ‘긴급복지’에 201억원, ‘보건복지시설 개량’에 134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4억원, ‘숲가꾸기’에 44억원 등이다.

반면 ‘수원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억5천만원, ‘시흥시 거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원 등 시·군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부에 그쳤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 ‘자활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은 정부안 예산만 편성된 채 시·도별 신청을 받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추경이 대부분 정부 부처별 ‘실링제’ 예산이기 때문에 부처별 확정된 예산액 중 경기도가 보다 많은 배분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사업별로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도내 국회의원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국비 배정분은 도의회에 보고 후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과 관련해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천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시군은 이번 정부 추경의 경기도 배정액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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