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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검단신도시 보상지연‘사면초가’

금융한파·시행사 무성의 자금확보 차질
기업들 은행이자·재산권 행사 압박가중
토공 “내년초 이후에나 보상개시” 예상

 


中企 자금난 “숨통은 터줘야”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예정지역 내 위치한 기업들과 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져 있다.

10일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대로 오는 12월 검단신도시 보상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공동사업자인 토지공사는 올 연말에 맞춰 해당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내년 초 이후에나 보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은 검단신도시 예정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토지보상 착수에 이어 올 11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한파로 시중 자금 사정이 나빠진 이유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시행사들의 무성의한 움직임이 결국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어 토지보상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결국 토공과 인천시의 무성의속에 은행 자금을 빌려 이전 부지와 경영자금을 확보했던 중소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낮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해 놓고도 보상을 지연하면서도 이로 인해 벌어진 기업들의 경영난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지연에 따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당국이 발표한 계획만 믿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전할 곳을 구한 업체들은 은행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토지를 소유하고도 재산권 행사도 못해 자금 압박은 더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8월 그해 12월이면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려 은행 융자로 대체 부지를 구입했지만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며 “기업 소유 공장부지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해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은행빚을 져야 하는 신세”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기업들은 경영난 심화가 시의 보상계획 차질에서 빚어진 만큼 시와 토공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보상가 한도액을 책정해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토공과 인천도개공이 맡은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은 서구 검단지역 1천118만8천㎡에 총 7만8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15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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