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 일부를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GTX와 연계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GTX 노선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도민은 물론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GTX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화성 동탄2신도시를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동탄∼강남간 GTX 사업비 중 약 1조원을 분담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GTX 사업비로 1조4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도는 기존 투자방식이 도로84% 철도16%였지만 이를 철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의 50%정도를 투자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GTX와 근거리 지구는 연계 도로·철도·BRT·환승시설 등을 설치하고, 원거리 지구는 노선 연장방안 등을 검토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회이다.한편 약 12조원이 투입될 GTX건설사업은 민간자본 60%, 개발부담금 20%, 국비와 지방비20%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GTX 사업비를 택지개발사업지구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는 수혜자 원칙에 따라 부담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곧바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택지지구 외 GTX노선 인근 수혜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반도로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GTX 사업의 비용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