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처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 관련사업을 발굴해 제출할 것을 지시한 뒤 취합된 자료를 보고받고도 부처간 갈등과 예산문제로 뒤늦게 ‘없었던 일’로 통보해 도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관련사업을 짜내느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며 예산 지원을 기대해온 도와 일선 시·군은 정부의 재정 보복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한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13일 행안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범 정부적인 녹색뉴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 녹색뉴딜사업을 발굴, 지원키로 하고 올 초 경기도에 ‘도와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연관사업을 기획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취합해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각 시·군의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환경정화시설 설치 등 180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사업비만도 26조2천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도 최근 현안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교통환승시설 구축, 우수 저류시설 설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7개 사업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내 타 부처와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녹색뉴딜 사업 관련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번 ‘해프닝’이 자칫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효성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어 민감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해결 방안은 예산확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도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어 기획부서와 행안부간 재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도와 시·군이 국비지원 없이 녹색뉴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K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련사업을 기획해 보고하도록 한 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까지 가졌다”며 “결국 지자체는 정부의 줏대없는 행정에 ‘헛물’만 켠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결국 현재의 녹색뉴딜 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 위주로만 이끌려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