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에 대해 “현재의 개편시도는 추진시점과 방식, 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자치제도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인식 경기대 교수(행정대학원장)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과 부천시가 공동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 기조발조를 통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지금의 개편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논쟁거리로 자칫 소모적인 논쟁과 국력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추진방식도 여야 정치권에서 미리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밀어 붙이려는 하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의 안대로 현행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50~70개로 줄일 경우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지방행정의 역량이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16개 시도 체제가 지역경쟁력 확보에 불리할 뿐 아니라 생활권 및 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숫자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범위를 축소해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김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을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개편하는 것은 장기적 국가발전 보다는 눈앞의 선거를 놓고 정당간 당리당략에 좌우될 것”이라고 경계하며 “여러 개편대안의 장, 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상향식 추진방식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