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정책을 “실효성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주거정책에 경기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일 경기연 봉인식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한가’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이보다는 기존 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고양시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도내 2곳을 포함 개발제한구역 4곳을 해제해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봉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만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48만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데 이는 정부가 목표치로 정한 수도권 임대주택 계획물량 53만가구의 90%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인천지역의 공급물량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만으로도 이미 정부 물량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투기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이 높은 상황에서 해제 후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서민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봉 연구위원은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기존 시가지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과 함께 기반시설 확보, 지역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